‘징역 벌금’ 기사

2건 · '징역 벌금' · 정책·행정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12.12

   2014.12.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심성래 충남교육감 후보, 실형 선고

   …)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심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월, 선거사무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6명에게도 징…

2. 201410.17

   2014.10.1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대로 된 위원회가 필요하다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부정 교부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하도록 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총액한도제가 실시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의 배분을 조정하게 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