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묘지법 유명유실
…산림법에 저촉되며 더우기 법으로 정한 설치기준을 어길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인소유지라 하더라도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읍면에 신청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의 개별묘지는 그 허가를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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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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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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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1건 · '징역 벌금' · 환경·안전 · 199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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