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0 · 환경·안전 · 최운연 기자
평택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도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면세유를 유통시킨 사람은 형법상 사기공모, 장물취득·운반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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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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