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호사인 박기억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혐의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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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선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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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8년
2건 · '징역 선고' · 정책·행정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8.01.07 · 정책·행정 · 최운연
송영진 전 의원 연말 특사에서 제외
…과 함께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도박협의 등으로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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