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의원직 유지
…부 “의원직 박탈할만한 사안 아니다” 송영진 의원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현욱 전 의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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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선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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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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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2건 · '징역 선고'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10.2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영진 의원 항소심 2년 구형받아
송영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0일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송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남현우 공소유지 변호사는 학력위조와 병역문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볼 때 1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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