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2대 군의회 출범1년
…점이라면 두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의 분출욕구를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세제개혁을 통해 넉넉한 재정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런데 현행 세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참여해야 하는’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1996년
2건 · '참여해야 하는' · 정책·행정 · 199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6.04.1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읍 현수막 허가 자의해석 물의
…를 받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것. 읍사무소측은 ‘공익적인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허가가 가능하지만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현수막은 허가가 불가(광고물 관리법 21조 2항)’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덧붙여 ‘공익적인 사항이라도 국가정책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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