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고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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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10.30

   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④ 마지막회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같은 미허가시설 등 5개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빼는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3년의 양성화 특례기간을 두고, 관행적 임대차는 이 기간에 서면계약을 맺으면 적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