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 출향인칼럼]논을 지키려다 농촌을 잃고 있다-농지법은 이제 폐지해야 한다
…택이나 공장, 상업시설로 바꾸는 행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불법 전용과 난개발은 더 강하게 단속해도 좋다. 그러나 농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농지의 소유와 거래까지 지나치게 묶어 놓는 것은 다른 문제다. 논에 투자한다고 논이 없어지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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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 불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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