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 · 정책·행정 · 임아연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강력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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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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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청소년 보호는'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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