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 정책·행정 · 임아연
‘불법 철탑’ 원상복구 명령에 행정소송 제기
…전력공사와 GS EPS가 당진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한전은 GS EPS 일대 부곡공단에 345kV 고압철탑 11기를 건설했다. 이 중 4기는 LNG복합화력발전회사인 GS EPS 부지 내에 자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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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소송’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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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건 · '최근 행정소송' · 정책·행정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05.23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합당”
…“송전선로 공사가 긴급하다”면서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경찰에 한전 고발 하지만 당진시가 제기한 항소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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