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대호호 대형 축사 불허…당진시 승소
대형 축사 신축을 불허한 당진시에 대해 다수의 행정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당진시가 잇따라 승소했다. 대호지면 사성리 내 돈사 신축과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지난 28일 당진시가 최종 승소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진행된 석문면 초락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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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소송’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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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18년
2건 · '최근 행정소송' · 환경·안전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8.02.02 · 환경·안전 · 임아연
대호호 인근 축사 물밀듯
… 허가신청을 반려하면서 당진시를 대상으로 하는 총 41건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당진시는 대호호 간척지 등 농지정리구역에 축사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 일괄 불허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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