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소송’ 기사

2건 · '최근 행정소송'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04.07

   2023.04.07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추진 관련건축허가 불허에 행정소송 제기…당진시 패소

   …하고 있는 불산공장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시의 건축허가 불허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램테크놀러지)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당진시)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는 상급…

   

2. 202303.31

   2023.03.31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화재 난 돈사…‘불법건축’ 강행으로 논란 계속

   …처분’ 기사 참조> 하지만 이에 대해 돈사 사업주 측이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22년 9월 기각돼 당진시가 승소했다. 이후 2020년 10월, 돈사 측은 남아 있는 골조를 이용해 재축(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