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최동흥 법무사의 당진일기]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민법이 제정된 지 50년 만에 성년후견제의 도입과 성년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년후견제도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앞으로 치매 등 정신적 능력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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