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한전은 2015년 11월 20일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당진시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에게도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2016년 4월 28일 한전의 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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