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을 두고
…하여 실제 환수율은 6.7%에 그친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즉 일반적인 모든 범죄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과 달리 ‘불법개설기관 단속’이라는 사항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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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경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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