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식이’ 기사

2건 · '칼럼 상식이'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7.28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 번복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법이 헌법을 뭉개버린 하극상 판결로 법이 상식이라는 말을 뛰어넘는 잘못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헌볍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으로 우리 땅을 지켜주지 못하고 번복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면, 대법원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판결…

2. 200107.16

   2001.07.1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이인수/공동체는 원칙이 준수돼야 발전한다

   …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계를 뜻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 있고 계율이 있으며 통념적인 도덕심이나 가치관으로 그들이 만들어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 틀을 벗어나면 몰상식하다거나 비양심적이라고 하며 파렴치하다고 하거나 부도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