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NGO 칼럼-이인수 당진읍 채운리]법치보다 사회적 가치정립이 우선돼야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통수권자를 비롯한 당국자들이 법치를 강조하는 일이 잦아졌다. 민주사회에서 법치가 중요하고 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의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가 공명정대한 법의 통치가 아니고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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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칼럼 이인수'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9.07.20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통수권자를 비롯한 당국자들이 법치를 강조하는 일이 잦아졌다. 민주사회에서 법치가 중요하고 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의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가 공명정대한 법의 통치가 아니고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
2009.03.3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얼마 전 당진군이 당진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실시될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군이 발표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서 일부 수긍이 가는 점도 있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지적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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