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국정원 대선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
…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국정원법 제9조는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찬양, 비방,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사건은 정확하게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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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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