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1 · 정책·행정 · 김창연
선거브로커 최대 5000만 원 벌금
…외)이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를 신설했다. 또 선거 때 기승을 부리고 선거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선거브로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으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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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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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투표시간 연장'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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