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4 · 정책·행정 · 임아연
“재정자립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다”
…치의 시작임을 잠시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자체가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특별교부세를 중시하는 이유는 자주재원이 있어야만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만의 독창적인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거의 모든 세원이 국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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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확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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