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맞춰’ 기사

2건 · '특성 맞춰'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2.19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제 1·2호 사건과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 등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춰 판결됐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사건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성이나 개발에 따른 노력을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그 어떤 지자체에서도 정부…

   

2. 202102.08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참담한 실정…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2호 사건과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 등이 줄줄이 개정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춰 판결됐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사건도 이처럼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역사성이나 개발에 따른 노력은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어떤 자치단체가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