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감’ 기사

2건 · '판결 유감'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010.06

   2010.10.06 · 지역사회 · 우현선

   동부건설 주민설명회 가처분 신청 각하

   …획 비법인사단이라 당사자 요건이 안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법원의 판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2. 200106.25

   2001.06.25 · 지역사회 · 유종준

   “법원 독립성 믿었는데 매우 유감”

   질]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아주 잘못된 판결이다. 지난번 검찰의 기각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밝혔던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졌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무척 유감이다. 항소하겠다. 질]송 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