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감’ 기사

2건 · '판결 유감'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408.23

   2024.08.23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이완식 충남도의원,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했는데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면서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 경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1…

   

2. 202403.08

   2024.03.08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토론] 후보자에게 듣는다 ③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 “민생파탄 · 경제폭망 · 검찰독재 심판”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 재직시절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받았다고는 하나,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