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5 · 산업·경제 · 유종준
당진군, 평택시 구역침해 헌재에 제소
평택시 구역침해 헌재에 제소 당진군 수역의 제방에 평택시 토지등록 지형도상 해상경계 기준 ‘당진땅’ 당진군이 관할구역에 대한 경기도 평택시의 권한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지난 1992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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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구역침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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