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규제 강화·완화 시 검토해야 할 사안은?”
…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윤명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폐기물재활용시설·폐기물처분시설의 개발행위 증가로 인한 난개발과 주민갈등 등 부작용을 억제하고자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조례로 폐기물시설 입지 제한” 현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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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제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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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폐기물 제한' · 정책·행정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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