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4 · 지역사회 · 한수미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이로 인해 제외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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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법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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