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 지역사회 · 한수미 기자
“법인전입금 완화로 공정한 민간위탁 운영 체계 만들어야”
…004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관련 의무 조항이 폐지된 이후 현재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여전히 수탁기관 선정 평가 항…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폐지 법적’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건
- 연도
- 2025년
1건 · '폐지 법적' · 지역사회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