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적’ 기사

2건 · '폐지 법적' · 200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902.23

   2009.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국회 계류중인 세종시설치법은?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설치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한나라당 정진석,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여야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우선 행복도시를…

2. 200902.16

   2009.02.16 · 정책·행정 · 김창연

   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 관한 소고(小考)’와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봉석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시 설치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 교수는 “군에서 시로 변경될 경우 변화되는 행정에 각 지자체들이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