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법적’ 기사

5건 · '폐지 법적'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211.23

   2022.11.23 · 산업·경제 · 한수미

   윤석열 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이대로는 못 살겠다! 쌀값·농민생존권 쟁취하자!”

   …초등과일급식지원 본예산 반영 △농어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제정 △시장격리곡 품종 제한 폐지 등 11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을 멈추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

   

2. 202211.21

   2022.11.21 · 인물·동정 · 한수미

   충남야외조각 심포지엄 관련 당진시, 조각협회 보조금 문제로 경찰 수사 의뢰

   …인 별도로 만들어 임의대로 사용” 당진시 “보조금 운영 위반 사항 발견…법적 판단 필요” A씨 “내가 계획한 사업…추진위는 조각협회 산하 단체” 당진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해 또다시 보조금 착복 의혹이 불거졌다. 당진시는 총…

   

3. 202211.05

   2022.11.05 · 문화·교육 · 한수미

   기초생활 수급자 매년 증가

   …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폐지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이후 확대돼 전체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 올해 1월 …

4. 202208.19

   2022.08.19 · 정책·행정 · 임아연

   쌀값 폭락 관련 국회토론회양곡관리법 보완 등 쌀값 안정 대책 논의

   …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현행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개정과 법적용 시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22년 수확기 쌀값 안…

   

5. 202207.15

   2022.07.15 · 정책·행정 · 임아연

   [취임 인터뷰] 오성환 당진시장 “호수공원 후보지 3곳 대상 연구용역 예정”

   …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후보지에 따른 토지매입비, 공사비, 접근성, 법적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라고 지시한 상태다. 반드시 호수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 도비도 개발과 군부대 이전 문제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