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기사

3건 · '피해자 보호' · 정책·행정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808.14

   2018.08.14 · 정책·행정 · 임아연

   >> 이선영 충남도의원 의정토론회 개최“인권보장 위한 실효적 조례 만들어야”

   … 제정되고 폐지되는 과정은 참으로 참담했다”며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시켜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상식이지만, 지난해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민들의 선택으로 …

   

2. 201807.27

   2018.07.27 · 정책·행정 · 임아연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있는 가운데,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반면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을 보호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할 경우 심리도중 죄질이 아무리 중해도 다시 …

3. 201801.11

   2018.01.11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 주요 실과별 예산 분석 1여성가족과 예산 260억 증액

   …복지종합지원 △저소득생활보장 △보훈업무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대부분 분야에 대해 예산이 증가했다. 올해 책정된 예산 가운데 크게 증가한 부분이나 감소한 부분이 없었으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편 올해 신규 예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