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당진 출향인칼럼]논을 지키려다 농촌을 잃고 있다-농지법은 이제 폐지해야 한다
…남는다. 따라서 원칙은 명료할 수 있다. 소유와 거래는 자유롭게 하고, 전용은 엄격하게 관리하면 된다.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량농지는 국가가 분명하게 정해 보전해야 한다.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 상업시설로 바꾸는 행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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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전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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