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6 · 산업·경제 · 임아연
신평서 계사건축 포기한 뒤 우강으로?
…이미 허가가 끝난 상태로 임의대로 허가를 취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축사도 농업으로 간주,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 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대호지면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절대농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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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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