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되는 매립지에 대한 귀속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결정 신청 사건을 들려다 보면, 그 누구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헌법학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은 마치 사기꾼 같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4항 그리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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