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2004년 해당 매립지 조성 당시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 기준에 따라 충남의 관할로 확정했지만, 이번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5년간 힘겹게 투쟁해 온 당진시민을 비롯해 220만 도민들의 허탈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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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해상경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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