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해상경계’ 기사

6건 · '합리적 해상경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8.31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2004년 해당 매립지 조성 당시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 기준에 따라 충남의 관할로 확정했지만, 이번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5년간 힘겹게 투쟁해 온 당진시민을 비롯해 220만 도민들의 허탈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

   

2. 201506.26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와 당진시·아산시가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충청남도가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

   

3. 201502.13

   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김제시-부안군의 분쟁이 있었다. 이들 네 곳 모두가 국립지리정보원 발행 해상경계선으로 관할권이 분할 귀속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에 분쟁이 발생해 결론까지 난 곳은 새만금 방조제 사건인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해상도계로 결정)이 있은 …

4. 201502.06

   2015.02.06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대하여 평택항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이유로 평택시로 편입시켜야 한다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이 당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여 자기 구역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한 자치관할 조정을 신청했다. 이 분쟁은 17만 당진시민…

5. 201112.02

   2011.12.02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기획 -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나] 사회갈등연구소를 가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1999년부터 당진항 지정을 위한 범군민 운동이 번지면서 인근 평택시와 해상경계를 놓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기도 했다. 2005년에는 부도가 난 한보제철을 INI스틸(현 현대제철)이 인수하면서 고로제철소 건립 계획을 밝히자 환경피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6.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고 2009년 4월1일 시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관습법적 지위를 인정한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은 이미 법적존재가 상실했다”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당진군의 임의해석으로 신규등록한 행위는 입법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