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 자문위원회’ 기사

1건 · '항만개발 자문위원회'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03.31

   2011.03.3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8)- 당진·평택항 매립지 해상도계 분쟁] 결코 방심할 수 없는 해상도계

   … 대한 주장은 2004년 헌재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었던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계획 승인사항으로 포함된 당진평택항 개발계획의 단계적 사업이며 헌재판결로 관할구역이 결정된 매립지는 순차적으로 토지 등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및 오랜 관행과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