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 인정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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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 방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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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해상에 방치'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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