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 인정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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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해상에 방치'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 인정해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해상에서의 행정구역 경계선이라는 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2020.09.07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산페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해상에 방치된 다량의 폐기물을 당진시가 당진항에 반입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진시는 평택당진항 해상 바지선 위에 2년여 간 방치된 870톤의 폐기물을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2020.08.28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시가 해상에 방치된 수백 톤의 폐기물을 시민들 모르게 반입했다고 보도한 대전일보의 기사에 대해 당진시가 “폐기물을 실은 바지선이 태풍으로 전복·침몰할 우려가 있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진행했던 적극 행정”이라며 해명했다. 대전일보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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