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주민들이 지켜온 아산만 일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면서 도계는 행담도와 평택시 사이를 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 건설된 제방과 매립지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충남도계 내에 위치해 있어 당연히 충남도 당진시와 아산시에 각각 등록됐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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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공유수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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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행담도 공유수면'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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