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 확정한 불변의 경계를 11년이 지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대한민국 최고헌법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평택에 당진땅을 안겨주는 폭거이자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즉각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는 귀속 자치단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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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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