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경계를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평택시 국회의원인 원유철(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장선(현재 평택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 사…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행자부 장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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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44건 · '행자부 장관'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 확정한 불변의 경계를 11년이 지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대한민국 최고헌법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평택에 당진땅을 안겨주는 폭거이자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즉각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는 귀속 자치단체 취…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 평온하게 해당 매립지를 당진시가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09년 행자부에 의해 신규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향후 충남도계 내에 건설될 매립지의 대부분을 평택에 귀속되도록 하는…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당진시·아산시로 등록돼 있던 매립지 지번을 평택시로 변경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할구역 결…
2016.12.02 · 인물·동정 · 이영민
최경용 감사, 행자부 장관 표창 수상
…회 공생발전 실천다짐 결의문을 낭독했다. 더불어 최경용 감사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우강면의 민문자 씨는 바르게살기 금장을 받았다. 또한 송악읍의 유창숙 씨, 정미면의 남장우 씨, 순성면의 박종현 씨가 중앙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석문면 박정국…
2016.02.20 · 정책·행정 · 임아연
4.13 총선 최대 이슈 ‘도계 분쟁’…예비후보 저마다 “해결할 적임자”김동완 책임론 vs 억울하다
…근무한 현역 여당 의원의 안일한 대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자부 장관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원직 사직서를 들고 장관실 앞에서 5시간 동안 기다렸어도 장관이 현역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주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당진은 2…
2016.02.19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촛불집회 200일의 소회박영규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대책위원회가 2015년 1월 22일 출범하여 1년의 기간을 넘기면서 행자부 앞 집회와 세종정부청사 앞 집회 그리고 당진시민들의 대규모 동부두매립지에서의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량의 단식 릴레이 투쟁에 이어 무더운 여름 작년 7월 …
2015.11.27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정용해 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당진의 꺼지지 않는 촛불!
…않았다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당진 땅’을 빼앗기고 나서, 4월 23일 ‘당진시민 궐기대회’에서 그는 삭발했다. 당진의 분노를 삭발로 대변한다고 말했다. 당진시민 앞에서 석고대…
2015.06.2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분쟁 승소 가능성 높다”
…일 협력관(법제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요발언조정찬 숭실대 교수 “행자부 결정 위법 소지 커” 이번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중앙정부가 해상경계를 부정하고, 기준에 관한 법률이 없어 발생된 문제다. 따라서 해상경계를 매립지까지 적용할 수 있는 …
2015.05.22 · 정책·행정 · 임아연
“이인제·심대평·김낙성 의원 등 찬성했다”
…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충청 출신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한 법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분쟁과 유사한 사례인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행자부 장관 당진시에 분할 귀속 통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매립지 분할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4일 당진시와 충남도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통보했다. 중분위가 지난달 13일 서해대교 북측 제방 및 매립지는 당진시가, 남쪽…
2015.05.01 · 정책·행정 · 한수미
지방자치법이 죽었다. 시민이 울었다.
시민들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로 향했다. 생업을 제쳐두고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다시 행정자치부 문 앞에 섰다. 지난달 30일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를 주축으로 11개 지역사회 단체가…
2015.05.01 · 정책·행정 · 한수미
행정자치부 방문 항의집회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에 대해 지난달 30일 시민들이 행자부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날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식·박영규·최명수, 이하 대책위)를 주축으로 지역 내 11개 사회단체가…
2015.04.24 · 정책·행정 · 한수미
삭발에 혈서, 화형식까지…들끓는 민심
…오른 ‘공재광·정종섭’ 광장 한 편에 공재광 평택시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중앙분쟁조정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투쟁사가 끝나자 시의원들은 각목을 손에 들고 허수아비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허수아비가 너덜거릴 정도로 매질이 끝…
2015.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충남 의원들이 나섰다
…왔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자치단체 관할은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자 평택시는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평택시는 당진시로 귀속된 매립지를 포함해 91만5750㎡의 관할권이 평택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2007.10.29 · 정책·행정 · 최운연
시장실 교실 크기 두배 넘어
새롭게 지어질 당진시청사의 시장실 규모가 중앙부처 장관실 규모와 비슷한 크기로 계획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기초단체장실 평균 169.58㎡(51.3평)으로 이는 약 66.11㎡(20평)인 초중고 교실의 두배…
2007.04.02 · 산업·경제 · 최운연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의 ‘희망대장정’
…터 전국을 돌며 70여일째 ‘희망대장정’을 벌이고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찾았다.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시설과 송산지방산업단지 일관제철소 건설현장을 견학했다. 김 전 장관은 “현대제철이 당진…
2006.11.27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특집인터뷰2] 민 종 기 군수 - “인구유입 예상, 2008년 시 승격 확신”
…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장하진 여성부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시책을 추진하면…
2006.10.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독자투고] 임성대 -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당진군 위원장 "지방자치의 현실 보여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련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행자부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하게 집행해야…
2006.04.10 · 정책·행정 · 이희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출마”, 오영교 전 행자부 장관 순회 기자회견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6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오영교 예비후보는 “33년간의 공직 생활의 경험과 연륜을 충남도민들의 삶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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