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에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지난해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에 빼앗긴 것에 대해 김동완 국회의원 책임론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정치력 부재”라고 비판, 견제하는 한편,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견제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동완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박태권 전 충남도지사가 도계 분쟁과 관련해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충남도지사와 당진시장에게 문제가 있는데 엉뚱하게 잘못을 김 의원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며 “책임은 행정에 있지만 김 의원이 몸 던져 막겠다고 나선 것 뿐”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도계 분쟁이라는 지역의 큰 이슈를 두고 책임소재 공방이 일며 후보자들은 “자신이 도계 분쟁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나서고 있는 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인 김동완 예비후보는 “도계 분쟁은 이제 법률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해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은 법리적으로 소송 수행을 잘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충남도와 당진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와 태평양의 소장과 준비서면 등으로 봤을 때는 필패하는 길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소외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발언권 조차 없었다”며 “세종시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의동 국회의원이 나를 속였기 때문이지 내가 정치적 역량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석붕 예비후보는 “정치적 판단과 대응을 잘못해 빼앗긴 당진 땅은 정치적 힘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새누리당 도당 부위원장단 워크숍에서 김동완 의원은 분명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해 새누리당에서 내기로 했던 성명서도 취소됐다”며 “전현직 충남도지사, 당진시장 등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륙교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행정절차의 잘못을 밝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호의 대표변호사인 유철환 예비후보는 “행정자치부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현역 여당 의원의 안일한 대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자부 장관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원직 사직서를 들고 장관실 앞에서 5시간 동안 기다렸어도 장관이 현역 여당 국회의원을 만나주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당진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상대 소송대리인에게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오픈하지는 못하지만 대법원을 설득한 최후의 전략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석래 예비후보는 “김동완 의원은 잘 했지만 행정을 잘 하는 것과 정치를 잘 하는 것은 다르다”며 “김홍장 당진시장은 취임한지 얼마 안 돼 일이 불거졌다고 해도 안희정 도지사와 김동완 국회의원은 치밀하게 준비했던 경기도와 평택시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향심을 갖고 있는 당진 출신 법조인 등을 하나로 묶고, 여·야를 막론한 인맥을 활용해야 한다”며 “목숨 걸고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중앙에 알리고, 연륙교를 건설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회의원이 돼, 4년 안에 당진 땅을 되찾아 오지 못한다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예비후보는 “정치적으로 빼앗긴 땅은 정치적으로 찾아와야 한다”며 “행정자치부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행자부 출신인 김동완 국회의원이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60%의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었다면 안희정 도지사의 충남 땅을 빼앗아 갈 수 있었겠느냐”며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국회의원인 김동완 예비후보도 하지 못한 일인데, 새누리당 그 누구도 (평택이 지역구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대대표를 이길 수 없다”며 “어기구가 당진 땅을 찾아올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광희 예비후보 역시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야만 당진 땅을 찾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도계 분쟁은 어느 개인의 역량 문제라기 보다 영·호남 갈등, 남북 갈등과 같이 충청도와 경기도를 이간질 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분열 정책”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당진의 정치인이 정치력을 발휘해 맞서 싸웠어야 했는데 본인의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송노섭 예비후보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지도층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대책위 등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더라도 정치권·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며 “새누리당은 그동안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위원들이 한 번도 현장에 내려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정치력·행정력이 어떠한지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5선 국회의원이 돼 권력을 키우면, 행정자치부 장관도 못 만난 현직 국회의원은 재선이 되도 (당진 땅 찾기를) 못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파고들 수 있는 야권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독당
고영석 예비후보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여기에 찬성한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와 김낙성 전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현직 국회의원인 김동완 예비후보가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보낸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사천리로 당진 땅을 빼앗아 간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전체적으로 지도자의 책임이 크지만 누군가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며 “당진시민 모두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안으로 연륙교 건설보다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접근성 향상과 관광까지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해저터널을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