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2011년 2월 행정안전부에 매립지를 관할할 자치단체를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소송 제기 4년이 지났건만…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이 문제는 2014년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당선되면서 다시 재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행정안전부 장관’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3건
- 연도
- 2019년
3건 · '행정안전부 장관' · 환경·안전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9.09.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내항 매립지 헌법재판 변론 유감
…할권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향후 충남도계 내에 건설될 매립지의 대부분을 평택에 귀속되도록 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다. 당진시와 충남도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
2019.08.30 · 환경·안전 · 임아연
3년 만에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 한다
…시는 서해대교 일대에 조성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2016년 10월 1차 변론이 진행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오…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