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2 · 문화·교육 · 김기연
“헌재 판결 무시하는 평택시” 규탄
평택시가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 이에 대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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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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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건 · '행정안전부 장관'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지적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9.4.1>」고 되어 있다. 평택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제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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