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해상도계 분쟁에 대한 의견
…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추가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2010년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관할권 조정 신청을 해 지금까지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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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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