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 지역사회 · 이지혜 기자
■송악읍 금곡리 전원마을 개물림 사고개물림 피해 주민들 고통, 법의 사각지대
… 사고 이후에야 적용되는 사후관리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과 행정의 한계, 주민 안전 대책 마련 시급 금곡리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와 행정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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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사각지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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