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사각지대’ 기사

2건 · '행정의 사각지대'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04.04

   2025.04.04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월요일에 만난 사람] 김병빈 당진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비소,진폐증…주민몸에서 신호가 나왔는데도 왜 가만있습니까?”

   …금 당진이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Q. 그렇다면 이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행정의 태도는 어떤 문제를 야기하나? 너무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자연계에도 비소는 있다”, “몸에서 배출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전문가들한테, 진짜 그 수치가 본…

   

2. 202502.14

   2025.02.14 · 지역사회 · 이지혜 기자

   ■송악읍 금곡리 전원마을 개물림 사고개물림 피해 주민들 고통, 법의 사각지대

   … 사고 이후에야 적용되는 사후관리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과 행정의 한계, 주민 안전 대책 마련 시급 금곡리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와 행정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