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3 · 산업·경제 · 임아연
당진시의 기본 입장과 관할 당위성
… 평택시의 귀속 결정 신청 매립지를 어느 시에 귀속시킬 것인지 평택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신청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을 고려하면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기한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매립지 준공 검사 이전으로 제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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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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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행정자치부 장관' · 산업·경제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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