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선고 임박했나
… 등록됐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바뀌었다. 평택시는 이를 근거로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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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장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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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행정자치부 장관' · 환경·안전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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