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고’ 기사

2건 · '허가 받고'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에서 조정하는데 그쳐 조례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례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60%, 용적률을 250%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당진군 전체 주거지역의 96.3%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

   

2. 200301.26

   2003.01.26 · 정책·행정 · 김정진

   “도로 좁아 버스 진입 못해”

   … 벽면 이 갈라지는 등 붕괴위험이 있어 교회를 재건축해야 되는데 규제를 받고 있으니 교회재건축 을 허가해달라. △답변 : 석문공단은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군수가 맘대로 할 수는 없다. …